법령 정당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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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당법 제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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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여는 2 지평 2 세종 2 소백 1 바른 1 시민 1 안세 1 이강 1 주성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조용환 2 권영국 1 김병곤 1 김상준 1 권숙권 1 김남준 1 강기탁 1 강병삼 1 강영구 1 김선수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45, 2022. 11. 24.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04, 2022. 6.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 2021. 6. 2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 2021. 2. 9.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단서제1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초ㆍ중등교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2, 2020. 2. 1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 2020. 2. 4., 각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5.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3, 2017. 9. 12., 각하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27, 2017. 6. 13.,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201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1, 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4년

21.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5상,16]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 보호법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정당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636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0945 판결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7,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공2014상,1254]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828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92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13년

3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09추206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공2013하,1355]
   직무이행명령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2년

34. 서울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2012노6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37.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공2012상,912]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2, 2012. 1. 31.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정당법제2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1. 부산지법 2011. 11. 23. 선고 2011고합53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항소[각공2012상,149]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70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42, 2011.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0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7, 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45.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26,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8년

47.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6, 2008. 5. 29.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07년

49. 대구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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